NamooDak Views

저기 우리의 임종인의원님께서 이번엔 탈영병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자고 한다...ㅡㅡ;;
살인자도 15년이면 공소시효 말료로 처벌하지 않는데 ...탈영병이 평생 범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하는것이 너무도 부당하시단다...ㅡㅡ;;;;

군형법보기

군형법을 보면 공소시효는 있지만 무한반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원님께서 불쌍한 탈영병을 굽어 살피어..
명령위반죄를 폐지해서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게 하시겠단다..

이런...젠장

어째 나라에서 자꾸 잘만 피해다니면 된다는 그런것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죽여도 15년간 피해다니면 괜찮아지는건가??.....
군대에서 탈영을 해도 7년간만 잘 피해다니면 괜찮은건가??

죄가 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어째....
"탈영했었다고??....그래 ..얼마지났느냐?"
"아..7년 지났다고.....그래 그동안 수고했다..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식이 되가는것 같다...

난 공소시효란 제도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
죄가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처벌의 세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일괄적으로 처벌을 없애주는게 뭐냐고.....

7년...혹은 10년...15년을 안 붙잡히고 잘 도망다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불합리한데 이제는 국민의 의무를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까지도 죄를 없애주자고?...이런...줸장할~~